법령 대한민국헌법 제9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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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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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이우 2 충정 1 은율 1 등의 1 로텍 1 수인 1 다산 1 바로세움 1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2 장기욱 2 정대훈 2 하광호 1 강호정 1 김동철 1 강찬우 1 권정순 1 강우식 1 김동혁 1 강희정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30, 2023. 7. 20.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위헌소원
   별정우체국법제10조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72, 2022. 11. 24.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증인법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증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 2022. 9. 29.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위헌소원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2021년

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16. 2. 5.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73, 2021. 8.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9조제1항등위헌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20년

8.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2021상,16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법 공증인법 국가공무원법 대부업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30, 2020. 8.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0.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6, 2020. 2. 27., 합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3, 2019. 11. 28., 합헌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19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 2019. 8. 29., 합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1, 2016. 2. 25.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기초연금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규칙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6, 2015. 5. 28.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제11호위헌제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법

201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11, 2014. 9.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3호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시행령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94, 2014. 7. 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74, 2014. 4. 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63, 2013. 7.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소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규칙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3, 2013. 2. 28.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위헌제청
   구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제2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01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06, 2012. 2.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93, 2011. 9. 29.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의료기기법제32조제1항제5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2010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08, 2010. 10. 28.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위헌확인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4, 2010. 7. 29.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3항제2호등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6, 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4, 2009. 2. 2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위헌소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50조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형법

2008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89,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상품권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1,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4, 2008. 7. 31.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영화진흥법제21조제3항제5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형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67, 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약사법제21조제7항등위헌확인
   결핵예방법 군행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년원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행형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56, 2008. 4. 2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제1항위헌확인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제10조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2007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4, 2007. 7. 26.
  의료법 제46조 제4항 등 위헌제청 (제69조)
   의료법제46조제4항등위헌제청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00, 2007. 7. 2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4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70조 제3호, 시행규칙 제3조)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2006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9, 2006. 12. 28.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통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24, 2006. 1. 26.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1호 삭제 위헌확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20조제1항제1호삭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005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4, 2005. 12. 22.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3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0, 2005. 10. 27.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등 위헌제청 (제3호)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등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44, 2005. 2.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5, 2004. 11. 2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제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하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8, 2004. 10. 2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4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1, 2004. 10.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3호가목등위헌소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2. 헌법재판소 2004헌마93, 2004. 4. 29.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 제3조 등 위헌확인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제3조등위헌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4, 2003. 9. 25.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3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2, 2003. 9. 25.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세징수법 군인복지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54, 2001. 11. 29., 각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50, 2000. 12. 19., 각하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확인
   국립묘지령제3조제1항제1호단서등위헌확인
   국립묘지령 국립묘지령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1999년

47.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66,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8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64, 1998. 2. 27., 기각
  공중위생법시행규칙[별표3]중2의나의(2)의(다)목 위헌확인
   공중위생법시행규칙[별표3]중2의나의의목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1997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90, 1997. 12. 24.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의료보험법제31조제2항위헌확인
   醫療保險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2, 1997. 11. 27.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13, 1996. 2. 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2, 1995. 5. 25.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수형자분류처우규칙제2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수형자분류처우규칙 행형법

1994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21, 1994. 4. 28.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정부조직법제14조제1항등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가안전기획부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반공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86, 1994. 4. 28.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신체의자유의침해에대한헌법소원
   국가안전기획부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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